[스포츠Q 박상현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KBL) 등 8개 프로스포츠 단체들이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부과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KBO와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한국배구연맹(KOVO),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3일 체육진흥투표권과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각 단체장 명의로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체육진흥투표권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할 경우 체육기금 수입이 대폭 감소, 기금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체육분야 지원이 대폭 축소돼 체육진흥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며 "레저세 징수금액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예산으로 전환돼 불특정 분야에 사용됨으로써 체육진흥의 본질 및 공공성을 침해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들은 "레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유소년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며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한 주최단체지원금은 투표권 발행대상 종목의 유소년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해당종목의 스포츠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투표권 수익창출이라는 선순환적 구조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나라가 체육에 쓰는 돈은 국가총예산의 0.05% 안팎으로 독일, 영국 등 유럽선진국의 1%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한국 스포츠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며 국가 위상을 드높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며 "우리 체육의 백년대계와 국민스포츠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며 자라나는 꿈나무 체육영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신설 법안 상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프로스포츠 단체에 앞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국가대표선수회 역시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 프로스포츠 단체장 공동성명서 전문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프로축구연맹, 농구연맹, 여자농구연맹, 배구연맹, 프로골프협회 및 여자프로골프협회 등 우리 프로스포츠단체는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부과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한다.
반대 이유는 첫 번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함이고,두 번째, 레저세 부과 시 체육분야에서 조성된 투표권수익금이 체육진흥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며, 세 번째, 레저세 징수금액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산으로 전환되어 불특정 분야에 사용됨으로써 체육진흥의 본질 및 공공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가 부과되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해오던 모든 사업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를 발굴·육성하는 유소년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한 주최단체지원금은 투표권 발행대상 종목의 유소년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해당종목의 스포츠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투표권 수익창출이라는 선순환적 구조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프로축구의 경우 유소년들이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겨울훈련장과 인조잔디 구장 등을 조성하고 유소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활동은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 덕분이다.
또한 프로야구는 지원받은 기금의 70% 이상을 초·중·고교 야구부와 리틀야구단 창단 및 각종 유소년대회 개최 등의 유소년야구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부족한 야구장인프라 개선과 다양한 저변확대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프로농구도 유소년 농구 유망주 발굴을 위한 꿈나무 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배구나 골프도 다른 종목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원금 덕에 과거에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꿈나무 육성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체육에 쓰는 돈은 국가총예산의 0.05% 안팎이며, 독일, 영국 등 유럽선진국의 1%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국가위상을 드높이며 많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우리 체육의 백년대계와 국민스포츠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며 자라나는 꿈나무 체육영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석상대”식의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신설 법안 상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축구협회(KFA), 한국프로축구연맹(K-League)
한국농구연맹(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한국배구연맹(KOVO)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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