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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북한결의안 파문', 다른 관점에서 10년전 바라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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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북한결의안 파문', 다른 관점에서 10년전 바라본다면?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4.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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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어간 것은 햇볕정책에 이어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화해와 공존을 위한 터닦기에서 기반한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라는 것이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열강의 다자간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미묘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탄핵 정국에서 우리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동북아 정세를 쥐락펴락하는 것도 이같은 복잡다기한 남북관계를 말해준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사진=뉴시스]

2017년 대선 정국에 최대 이슈로 떠오른 '송민순 북한결의안 파문'은 10년 전 노무현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의 미묘한 줄타기를 대표적으로 상징한다. 

송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북한에서 보내온 관련 문건을 20일 공개하며 자신이 자서전을 통해 "문 후보가 당시 북한에 먼저 물어본 뒤 결정하자"고 밝힌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진실공방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23일 당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이를 북한에 통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문건 세 건을 공개, 반박모드에 들어섰다.

2007년 11월 청와대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과 기권을 놓고 대립했던 당시 외교, 통일라인과 대통령 비서실 내의 역학관계가 어떠했길래 10년 뒤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일까.

국제파와 민족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대선 토론에서 이어지고 있는 '송민순 주장'과 '문재인 반박'의 공방을 다르게 바라본 시각이 참조가 될 수 있다. 그는 24일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핵심포인트는 당시 청와대의 대립구도다. 말하자면 국제파와 민족파가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남북 대화를 중시하는 것은 주로 통일부였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중시하는 외교부가 있었다”며 “당시 유엔 사무총장으로 반기문 총장이 진출해 있었는데 미국 도움으로 진출하다보니 조지 부시 행정부와 친화적이었고 이걸 뒷받침해주는 게 외교부였다. 그러다보니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풀이했다. 송 전 장관의 외교라인은 미국 입장 측에서 사태를 바라봤고, 당시 이재정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집중하면서 그 대척점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관점이 충돌했다는 분석이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파일 앞장에 회의록과 메모 등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실 송민순 장관이 당시 왜 그렇게 북한 인권결의안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밝힌 김 의원은 "인권결의안에 찬성한다고 금방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권한다고 금방 나빠지는 것 아니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유독 그렇게 목숨을 걸다시피 짊어지고 총대를 멘 것은 좀 아무래도 다분히 대미 관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해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을 주장했던 송 장관이 11월 16일 회의에서 기권 결정이 내려지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한 터였다. 그러자 그날 밤 노무현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었다"며 "그건 장관이 해서는 안 될 항명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육감은 "처음부터 이 문제로 격론이 벌어진 건 송민순 장관 때문이었다. 송 장관이 일본에서 '우리는 결의안에 찬성한다'고 일방적으로 브리핑하고 돌아와 15일 보고했는데, 김만복 국정원장과 격론이 벌어졌다"고 전한 뒤 "김 원장은 '우리가 합의하고 해야 하는 전략적 얘기를 왜 당신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돌아왔느냐' 따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6일 최종 기권 결정이 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문 후보 측은 이같은 증언과 문건들을 내세워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여러 차례 해명하고 반박했다.
이날 송 전 장관이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보낸 편지를 공개, 16일 이후에도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어져 20일께야 최종 결정이 났다는 주장을 견지하자 문 후보 측은 '색깔론'이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4일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하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다고 주장한 송 전 외교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전날 대선 토론에서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편 이후 5년 만에 다시 그와 같은 색깔론으로 '제2의 북풍공작'을 펴고 있다고 규정하고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법률적인 검토만 해왔지만 대선 D-15 시점에서 더 이상 공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검찰 고발로 보여준 셈이다.

송 전 장관은 2015년부터 맡아온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학교 측에 밝혔다. 

'송민순 문건' 진실공방은 검찰 조사와 함께 마지막 대선가도에서 사그라드는 불씨가 될지, 아니면 문 후보에 대한 경쟁 대선후보들의 공세에 불쏘기개가 될지 관심을 모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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