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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아베 핫라인 연쇄 가동, 북한군 창건일 '삼박자 대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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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아베 핫라인 연쇄 가동, 북한군 창건일 '삼박자 대북 압박'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4.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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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북한도, 한국도, 미국도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 미국이 거듭 도움을 요청하고, 중국의 변화된 자세를 극찬하는 것은 중국의 도움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직 중국의 도움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북한을 아무리 설득해도 북한은 듣지 않고 있고, 미국과 한국 모두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에 협조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단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22일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이같이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북핵, 미국은 어느 정도의 희망을 중국에 바라야 하나'라는 사평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뜻하는 쌍중단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남북한과 미국을 한꺼번에 비판했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그러나 북한이 모든 주변국의 경고에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결행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확실히 못박았다.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축소 규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 직전 확정한 대북 정책인 '최고의 압박과 제재'에 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인내심을 시험하는 도발을 이어갈 경우 레드라인 없이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도 조건부로 호응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공격인) '외과수술식 타격'에 대해 일단 외교적 수단으로 억제하겠지만,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중국의 조건부 용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핵시설 이외의 공격 또는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중국이) 군사적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전면적인 공격에만 북중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선별적 대북 대응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군 창건 85주년인 25일 6차 핵실험이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중국 외교정책의 풍향계인 환구시보의 사평은 미중의 대북 공조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일본은 대북문제에서는 미국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에 이같은 미중 공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북한군 창건일을 앞두고 이같은 중국의 대북 대응 기조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아베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북 공조 방안을 재확인했다. 트럼프가 시진핑, 아베와 3자 간에 하루에 연쇄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트럼프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15일) 앞둔 지난 13일에 이어 다시 시진핑과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북한의 핵심험 저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줬다. 트럼프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지난 6일, 미중정상회담을 마친 지난 9일에 이어 4월에만 세 번째로 아베와 전화 라인을 통해 대북 문제를 협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관련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와 전화 회담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여전히 위험한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강력한 자제를 촉구한다는 데 완전히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대북 문제에서는 레드라인도 없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가 시진핑, 아베와 대북 공조체제를 확고하는 것으로 북한의 군 창건일 도발을 억지할 수 있을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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