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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 앞두고 유화? 대북대화-대폭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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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 앞두고 유화? 대북대화-대폭감세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4.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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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트럼프 정부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주요 대내외 정책 두 가지를 발표했다.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와 사상 최대의 세제 개혁안이 그것이다.

밖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대화까지로 넓히고 안으로는 감세를 통한 미국 경제의 붐업을 일으키겠다는 기조를 공개했다.

미국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저지를 위해 '최고의 압박과 개입'를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제재, 외교압박과 함께 대화를 병행한다는 기조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백악관에서 이례적으로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대북 정책을 브리핑한 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고츠 국가정보국장이 합동으로 성명에서 냈다.

외교안보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과 핵, 탄도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긴급한 국가안보이자 최우선 외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 국방, 정보 수장이 외교안보팀 명의로 대북정책과 관련해 합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들을 한반도 해역에 전진배치하면서 '선제타격론' '레드라인 불허' 등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과 달리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확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 지역 동반국들과 함께 경제 제재와 외교적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위한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선제 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조치에 대한 언급은 빠지면서 대화를 강조한 것이다. 군사옵션은 대북 압박채널인 중국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최후의 카드로 남겨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틸러슨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팀은 상원에 이어 의회에서 하원의원 전원을 상대로 대북 정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트럼프 미국 정부는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개인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1986년 세제 개편 이후 최대 규모의 세법 개혁이자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역대로 가장 큰 세율 하향 조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게 되면 3%의 경제성장률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7개에서 3개로 축소함에 따라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많이 줄어들게 돼 '부자 감세' 논란도 있고, 부동산 재벌 출신 트럼프 대통령도 수혜를 입게 돼  '셀프 감세'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세' 신설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외국 부품을 수입하는 제조업체 등 미국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도 개인 소득자도 대규모 감세로 수혜를 입게 되지만 반대로 트럼프 정부는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법인세, 소득세 감소에 따른 후유증을 신설 국경세로 벌충하겠다는 것이 그동안 나온 대안이었지만 이번 개편안만으로 보면 트럼프 정부 재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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