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31 02:38 (금)
문재인 취임 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J노믹스' 우선 순위는?
상태바
문재인 취임 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J노믹스' 우선 순위는?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10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9년 만에 청와대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공약-경제 연착륙 'J노믹스' 우선 순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청와대에 입성했다. 10일 오전 8시9분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인 의결을 함으로써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기 5년을 시직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저성장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을 끌게 된다.

◆ 대선 전후 코스피 등락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대선 투표 전날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어 새 정부 탄생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역대 대선 전날에 이어진 코스피 상승 신드롬이 예외없이 이어진 것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 전날 코스피 지수는 평균 1.39% 상승했다.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 전날이 3.5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노태우(1.46%) 이명박(1.18%) 김영삼(1.00%) 노무현(0.67%) 박근혜(0.51%) 대통령 순으로 대선 전날 지수 상승폭이 컸다.

8일에는 2.3% 급등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1.52 포인트, 2.3% 급등한 2292.76으로 대선 투표일을 맞았다. 전 거래일인 4일 2241.24를 돌파하며, 6년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지 영업일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것이다.

궐위선거라서 대선 투표 다음날인 10일 막바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역대 대선 투표일 다음날에는 정권마다 코스피지수가 엇갈렸다. 평균치로는 0.2% 하락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1987년 첫 직선제 대선 다음날에는 코스피가 4.09%나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다.

5년 뒤 14대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날에는 0.41%,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0.32%, 2002년 16대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0.03%가 소폭으로나마 올랐다.

궐위선거라 대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취임하고 임기를 시작한 10일에는 코스피지수가 장중 한때 2300선을 돌파했다. 새 정부 출범 첫날 2294.10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우면서 코스피 2,300시대를 단숨에 열었다. 장 초반 한때 2323.22까지 오르며 장중 사상 최고치 찍은 뒤에는 숨을 고르는 양상이 이어졌다. 코스피는 나흘 만에 하락하며 2270.12로 밀렸다. 전 거래일인 대선 투표 전날보다 0.99% 떨어졌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5대 대선 다음날은 코스피가 5.13% 하락했는데 당시 IMF 경제위기 영향이 컸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17대 대선 이후엔 0.92%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같은 대선 다음날 등락 현상은 정권 교체 시에는 큰 정책 변화가 예상돼 하락세를 보이고, 정권 유지 때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결과로 나왔다는 분석이다.

대선 전날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선거 이후 일주일 지나면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코스피는 16.02% 급락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5.26%나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0.54% 하락했다.

그렇지만 선거를 치른 뒤 한 달이 지난 시점에는 평균 4.98% 상승해 하락분을 상쇄했다.

대선 시점과 비교 기준을 1년으로 늘려보면 어땠을까. 1987년부터 모두 6차례 대선 중에서 5번은 대선 1년 뒤 주가가 올랐다.

유일하게 2012년 당선된 박근혜 정부에서만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당선 시점의 코스피지수는 2000선이었지만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5년간 박스권 장세에 머물러 있었다.

'문재인 대세론' 속에 실시된 19대 대선을 앞두고 연일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은 여론조사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대통령 유력 후보 문재인에 대한 기대심리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 문 대통령의 자신감 "주식시장 더욱 활력"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날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하자 "다음 정부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더욱 활력을 띌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대선 후보 자격으로서 대선 투표 전날인 8일 문 대통령은 "코스피지수의 상승은 세계경제 회복과 국내기업들의 실적호조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안보불안 등을 해소하고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그동안 우리 증권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했다"며 "앞으로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서 기업들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을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주부, 청년, 은퇴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경제 비전 발표 현장. [사진=더불어민주당 SNS]

◆ 문재인 경제 'J노믹스' 기조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지향해온 경제정책의 기조는 어떤 것일까.

'J노믹스'로 불리는 문재인 경제비전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성장경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순서를 바꾸겠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사회적 자원을 기업에 몰아주는 것으로 시작했던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지다.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그 혜택이 전달될 것으로 기대해왔는데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 '낙수효과'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동안 견지해왔던 '경제민주화'의 추상성보다 저성장, 청년실업, 고령화 시대로 맞고 있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성장'이라는 실용성에 방점을 두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이 정체된 이 시기에 비상경제대책 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제의 기본 인프라"라고 규정한 뒤 '사람경제 2017’을 시작하겠다는 공약의 근간을 밝혔다.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장기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런 경제정책 기조에서 문 대통령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부문에서만 총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다. 우선 소방관, 교사, 경찰 등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17만4000여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를 34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위험안전 업무 같은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추가로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함께했다.

또한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이른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개편도 약속했다.

◆ 외신 평가 속, 과연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공약 실행을 얼마나 가속화할 수 있을까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더라도 경제 정책에는 큰 변화없이 회복과 안정에 집중할 것이라는 외신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당선되면 (공약했던) 일자리보다 경제회복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9년 만에 나오는 진보 성향의 대선 후보지만 경제학자들은 그가 당선돼도 지난 보수정권의 정책에서 급변하거나 세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후보로서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지만 일단 집권하면 주요 목표는 '쇠약해진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의 경제적 회복 수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곁들여졌다. 

경제학자 스티븐 리는 "문재인이 다른 대선후보보다 진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측은 시장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연착륙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경제 체력'이 약해진 가운데 경제회복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보수적 정책을 편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실현은 그만큼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시각이 나오게 된다. 

당장 일자리 공약 실행과 경제 연착륙의 갈래길에 설 경우 'J노믹스'의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까. '사람 중심의 성장경제'가 구체적으로 실행모드로 들어서야만 공약 실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취임 1호 업무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약속을 지키려는 첫 행보을 보였다.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원회'를 만들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한 공약을 지켰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된 10일 오후 본관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하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택한 것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것의 연장선이다. 10대 대선 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