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밝힌 약속이다. 이날 '찾아가는 대통령 1편'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경비, 환경미화, 경비시설 유지보수, 소방대원 등 다양한 비정규직이 발언대에 나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 처우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취임 이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한 문 대통령 첫 현장 일정에서도 제1 국정과제로 세운 일자리 창출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6만여명을 정규직화했으나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호소한 근로자들은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들이다.
현재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31만명으로 집계돼 있다. 직접고용은 19만명,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2만명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들 간접 고용 근로자들도 모두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만큼 공공분야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의 실행을 위해 올해 10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5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일자리 10조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후보 때 "집권하자마자 10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빚 안내는 추경'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과 세수가 10조원까지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더 들어온 세금을 경제 전반에 풀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 추경의 법적 요건을 내세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권을 설득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채발행도 없고 나라 빚도 늘리지 않으면서 더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 국회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이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통과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