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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북한 미사일 도발 제재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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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북한 미사일 도발 제재수위는?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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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문재인 대통령)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을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계기로 삼자."(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에 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역행하는 북한의 관련 발사 활동을 반대한다."(중국 외교부 성명)

"(러시아 중국) 양국 정상은 북한의 새로운 발사를 포함해 긴장 고조에 우려를 나타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결코 용인할 수 없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만에 터진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을 두고 한반도 주변국에서 쏟아져 나온 우려와 규탄의 반응이다.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발빠르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한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듯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북한에 대해 경고장을 던졌다.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발사 등 도발을 철회하는 등 태도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은 것이다.

올해 중국 최대 외교 행사로 개최한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고위포럼 행사가 개막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보란듯이 발사하자 정상회담을 가진 중국 러시아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AP통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일제히 유엔 안보리가 16일(현지시간) 긴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현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안보리의대북제재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바라보고 있어, 안보리 15개 회원국은 이번 긴급 회의에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도발에 앞서 유엔 주재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ABC와 인터뷰를 통해 "대북제재와 연관해 미국은 중국과 잘 공조하고 있으며 대북 원유수출을 포함한 추가 대북제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 2321호(이상 2016년)를 통해 비행거리에 관계없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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