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한 강제 폐쇄 절차가 시작됐다.교육부가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북 경산의 대구외대와 강원 동해시 한중대에 대해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9일 대구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과 한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광희학원에 대해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할 방침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두 차례에 걸쳐 1차 시정 요구를 했던 교육부는 다음달 18일까지 2차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행정예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학교폐쇄를 명령할 방침이다.
두 대학이 폐교되면 4년제 대학으로서는 각각 5,6호 퇴출 사례가 된다.

사실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된 두 대학이 폐쇄가 되면 재학생은 모두 제적 처리되며, 이후 인근 대학 편입학이 검토될 예정이다.

대구외대와 한중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기본적인 대학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이 파탄나가 각종 비리가 드러났다.

2003년 개교한 대구외대는 지난해 실시된 특별종합감사에서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30억원)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입생 수가 계속 줄고 중도 탈락자도 속출해 교육여건 개선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입학정원 130명에 교직원 수가 37명에 불과한 소규모 대학으로 지난해 4월 감사 당시 469명이 다니고 있었다.

1991년 동해전문대로 문을 열어 1999년 4년제로 개편한 한중대의 경우 교직원 임금 체불액이 333억원으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종합감사에서 전 총장이 교비 244억원을 횡령과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회수하지 않았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면서 학생들은 입학을 꺼리고 자퇴자도 속출하고 있다. 입학정원 603명, 교직원 수 197명 규모로 현재 1442명이 다니고 있다.

최근 3년간 학생 충원율에서 대구외대가 63.6%, 한중대는 43.9%를 기록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 개혁 조치다. 교육부가 각 대학을 교육 여건, 학사 관리, 교육 과정, 학생 지원, 교육 성과, 특성화 등의 지표를 토대로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 아래 2015년 2월부터 평가를 시작한 바 있다.

모든 대학을 A∼E등급의 다섯 단계로 평가해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하 등급인 E등급((매우 미흡)을 받을 경우 4년제는 15%, 전문대는 10%의 정원이 대폭 감축되고 국가장학금 I, II 유형 지급 제외,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되며 폐교 심의대상에 오르게 된다.

교육부는 2008년부터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등 4년제 대학 4곳, 성화대 벽성대 등 전문대학 2곳, 각종 학교로 분류된 개혁신학교를 합쳐 총 7개 대학을 강제 폐쇄했다. 모두 감사 후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퇴출된 학교들이다. 또 광주예술대, 건동대, 경북외대 등 3개 대학은 자진 폐교로 택해 사라졌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폐쇄 사전 절차는 대학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 폐쇄 예정 대학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회생할 유일한 길은 재정 기여자가 나타나 수백억원을 지원하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여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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