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23 17:13 (월)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만으로도 '대북결의' 채택
상태바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만으로도 '대북결의' 채택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6.03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이 핵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로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15명의 북한 개인과 4개 기관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7차 대북 제재 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해 11월 2321호 이후로 6개월 만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7차 대북결의안이 채택됐다. 류제이 주유엔 중국대사(가운데)는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사진=신화/뉴시스]

AP통신, 뉴시스 등에 따르면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이번 7차 대북결의안은 그러나 중국의 반대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새 대북 제재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채택된 7차 대북결의안은 해외 첩보활동을 책임지거나 해외 정보 수집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세계에 걸쳐 여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은행과 무기거래 업체인 강봉무역 등 북한 기관 4곳과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등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또 고려은행, 북한전략로켓사령부 무기 거래 관련 무역회사 2곳 등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로써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의 제재대상은 총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대북 원유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미국이 내세웠던 초강력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유엔 안보리 7차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두고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채택된 안보리 사상 최강 대북제재 2270호 결의, 5차 핵실험 뒤 채택된 경제 제재 중심의 2321호 결의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를 발사하는 정도가 돼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수위를 조절하면서 세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다. 미국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9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핵무기와 그 운반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북제재를 결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절충점을 찾아 비록 수위는 낮지만 미사일 발사만으로만으로도 대북제재에 돌입할 수 있단 경고 메시자를 7차 대북결의안 채택에 담아낸 것이다.

유엔 안보리 15개국이 7차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신화/뉴시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7차 대북결의 채택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조준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안보리가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이러한 활동과 이를 위한 자금원 확보 등에 관여해온 단체 4개 및 개인 14명을 제재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 하에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우리는 모든 유관국이 중국과 함께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유관국들은 조기에 비핵화 목표 달성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