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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문구 삭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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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문구 삭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직무배제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6.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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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 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에게 즉각적인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청와대는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해당 문구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죄치가 내려진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사진=뉴시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이미 배치된 2기 외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돼 대통령직무대행까지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해 첫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내용을 삭제, 구두보고도 하지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 사드 보고 누락의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에 대해 곧바로 직무배제를 결정한 뒤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조사는 민정수석실이 아닌 해당 부처가 진행하기로 했다. 필요 시 감사원 직무감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청와대는 또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1단계 공여부지를 30만㎡로 제한하고, 거꾸로된 유(U)자형 부지를 공여한 것은 그 가운데 부지를 제외시키기 위한 기형적 설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절차적 투명성에서 사드 부지가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이같은 정황 포착은 위승호 실장 삭제 지시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사드 도입의 정당성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변수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단 이날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삭제 지시와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 등 발표된 조사 결과를 미국 측에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도 이해한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위승호 실장의 삭제 지시 외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영관장교 때부터 합동참모본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략통이었던 위승호 실장은 2008년 별을 단 뒤 2년 반 동안 합참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차장 한 보직만 역임했다.  2011년 소장 진급과 함께 육군 제36보병사단장이 됐고, 2013년 합참으로 돌아와 신연합방위추진단장을 맡았다.

국방대학교 총장을 거쳐 지난 1월부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맡아왔다. 대체로 이 자리는 예비역에 임명돼 왔으나 조기대선 관계로 현역 중장인 위승호 실장이 담당하게 됐는데 이번 삭제지시 파문으로 직무에서 손을 놓는 불명예를 맞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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