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2-27 11:14 (목)
일자리 추경 11조로 11만개 만든다, 정부조직 개편안 5대 기조는?
상태바
일자리 추경 11조로 11만개 만든다, 정부조직 개편안 5대 기조는?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6.05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른바 '일자리 추경'이다. 일자리 11만개 만든다는 실행 로드맵이 담겼다.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합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존치, 국가안전처 해체,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등이 정부조직 개편의 요체다.

일자리 창출 효과. [그래픽=뉴시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확정을 거쳐 일자리 추경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마련한 일자리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4조2000억원의 재원이 집중되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민생과 관련된 공무원 1만2000명을 올해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에서는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력 등 1500명 등 4500명이 신규로 채용된다. 지방정부에서는 교사 30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인력 등 1500명 등 7500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와 일자리 여건 개선에도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육아휴직시 지급되는 수당도 첫 3개월간 총 150만원 한도내에 현재보다 2배 높은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폭도 2배 늘렸다. 정부는 당초 올해 180개소를 더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추경을 통해 360개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예방을 위해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와 취업설계사(50명)를 새로 배치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채용을 2만1000명으로 5000명 늘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2+1' 채용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5000명을 연 20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해 1만5000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펀드를 5000억원 확충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용펀드 4000억원도 조성된다.
중소기업에 2년이상 근속하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현재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일자리 추경안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원,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원 등으로 별도의 국채 발행을 통한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충당하게 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일자리 추경안. [그래픽=뉴시스]

일자리 추경안 마련으로 일자리 창출에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이날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합의를 이뤘다.

정부조직 개편은 기존 17부·5처·16청/2원 5실 6위원회(51개) 체제를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52개) 체제로 바꾸는 게 골자다. 국무위원 수는 18명으로 변동이 없고, 부와 청이 1개씩 증가하고 1개실이 줄어들었다.

당정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을 존치하며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을 담아 의원입법 형태로 금주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의하고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대통령경호실과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이 폐지되고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됐다.

정부조직 개편안. [그래픽=뉴시스]

김태년 의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 기조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통상교섭본부 설치 △과학기술혁신 컨트롤 타워 강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및 행정안전부 설립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 등 크게 5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 구조와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가치인 독립 및 민주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보훈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역량 및 희생·공헌자 예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