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KBS 스페셜'은 13일 밤 방송에서 '불한한 미래, 빈집쇼크'라는 부제로 일본과 한국의 빈집 현실을 비교하고 추적하는 시간을 갖는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는 총 1천 637만 호로 5년 전보다 11.0%(162만 호)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지난 2008년 이미 100%를 넘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가 됐다. 이 가운데 빈집은 2010년 79만 호에서 107만 호로 급증했다.

'빈집'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대변하는 중요한 상징물이다.

빈집은 지역 쇠퇴의 바로미터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는 자산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빈집 쇼크'는 이미 이웃나라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이날 'KBS 스페셜'에서는 도쿄 인근의 전철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마쓰도 시의 상황을 우선 전한다. 이곳은 50㎡ 넓이의 방 3개 아파트가 '190만엔'짜리 매물로 나와 있다. 우리 돈 2천만 원 정도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이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주민은 "최고 가격까지 올랐을 때 2800만 엔까지 가던 것이 100만 엔대까지.  200만 엔이면 중고차와 같은 거다"라고 급격한 집값 하락을 전한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노후화된 주택들이 방치되면서 아무리 가격을 내려도 팔리지 않아  결국 빈집이 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카키바라 와타루 노무라종합연구소 컨설턴트는 "우리 예측으로는 2030년경에는 약 30%가 넘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되는 것이다“고 예상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빈집 쇼크'가 남의 일이 아니다. 

인천 도원역 주변,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도심 속 섬처럼 남은 숭의동은 한 때 인천의 구시가지를 대표하는 지역이었다.

이곳은 1940년대 이후 공업단지와 경인고속도로 개발을 기반으로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백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물리적 쇠퇴가 가속화 되면서 상권이 죽고 인구가 감소해 대로와 맞닿은 집 몇 곳을 제외하고는 일대가 거의 빈집이 되었다.

인천 남구의 빈집 1/3 가량이 이 동네에 몰려 있다고 한다. 이곳은 왜 이처럼 비게 되었을까?

한국의 도시 쇠퇴는 부동산 방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은 지난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기대한 외지인들이 집을 사들인 후 방치하면서 빈집 발생이 가속화 되고 있다.

마키노 토모히로 오라가총연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역 내에서 빈집이 30%가 되면 그 지역의 치안이 굉장히 나빠진다"고 경고한다.

일본은 빈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을까?

일본 돗토리현 니치난초. 공무원 가토 토모코 씨가 지은 지 70년 된 빈집 한 채를 소개해 준다.

집주인이었던 노부부 사망 후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집은 현재 니치난초에서 운영하는 ‘빈집뱅크’에 등록되어 있다.

일본의 중년들에게 팔리지도 않는 빈집 상속은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지자체나 공익재단에 기부하려 해도 재산 가치가 없어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빈집은 상속을 받은 자식들에게 오히려 채무, 빚과 같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같은 빈집 쇼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도 등장하고 있다.

도쿄 신주쿠에서 전철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오쿠타마마치는 연간 출생률이 15명에 불과한 반면, 1년 전에 비해 빈집이 30채나 늘었다.

이 지역에서는 '빈집뱅크'를 통해 젊은 부부의 정착을 돕는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젊은 부부가 마을 빈집으로 이주할 경우, 수리비 지원과 함께 어린이집 등 교육비 무료, 고등학교까지 의료비,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교통비 혜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15년을 거주할 경우 소유권과 함께 축하금으로 50만 엔을 지급하고 있다. 15년간 살면, 토지도 건물도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는 계약이다. 

일본 정부는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특정 빈집의 강제 철거 등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빈집의 자산화를 고민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존립의 위기에 처한 일본의 지역들 역시 늘어나는 빈집을 통해 마을을 재생, 회복시키기 위한 고민과 움직임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빈집의 미래 상황은 어떨까? 

2016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25년 약 13%까지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일본의 빈집 비율과 맞먹는 수치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 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육박하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노후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모다. 노후 시설을 제때 보수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영은 LH 연구원은 "지금 제1기 신도시의 제일 큰 문제점은 워낙 자동차 위주의 베드타운으로 지었기 때문에  단지별로 순밀도가 매우 높다. 다시 재생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시에 전면적 개발은 해서도 안 되고  거의 불가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빈집 쇼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빈집'이 초래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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