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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문화연구소, 스포츠기본권 헌법개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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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문화연구소, 스포츠기본권 헌법개정 세미나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7.11.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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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스포츠기본권을 논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21일 밤 7시 반얀트리 호텔 보드룸A에서 스포츠기본권 헌법개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문화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에는 스포츠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기본법 없이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법률을 제정, 스포츠를 규율하는 법령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적잖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무엇보다 ‘스포츠를 즐기고 향유할 권리’가 정당한 법적 권리로서 자리 잡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스포츠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에도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본권(인권)으로 규정하는 헌법 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고 스포츠기본권 헌법개정 세미나를 여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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