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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사건 진실은? 성범죄와 무고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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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사건 진실은? 성범죄와 무고죄 사이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8.04.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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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미투 운동(#MeToo)은 지난 2017년 10월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였던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과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SNS에 해시태그를 달면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는 현직의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검찰 내 성폭력 실상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14일 오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연출 김병길)는 성폭력 피해자에서 무고 가해자로 바뀐 사례를 통해 미투(#MeToo) 열풍 한 편에서 일고 있는 피해와 무고 사이의 경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단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전직 검찰총장 성추행의혹사건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공]

 

이날 방송의 부제는 ‘기억과 조작의 경계-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다. 지난 2014년 11월 전직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크게 보도됐으나 이후 ‘공소권 없음’ 사건으로 종결된 뒤 성추행 피해자가 무고 가해자로 입장이 뒤바뀐 사건의 처리과정을 재조명할 예정이라고 제작진은 예고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죄로 몰려 가해자로 뒤바뀌는 경우 법적 틈새의 문제는 없을까?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2월 데이트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당정 간담회에 이어 보다 근본적인 후속 입법계획을 점검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당 젠더폭력대책특위 소속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두발언은 우리나라 성폭력 법안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줬다.

당시 남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미투와 연관된 성폭력 법안이 130여 건 계류돼 있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 중에는 여가부 소관 법률도 있지만 형법이나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 소관법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특히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강간을 정의함에 있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형법 297조를 개정할 것, 성폭력 피해자의 무고죄 적용 등 형사소송 남용 예방 조치를 취하고 사법 절차에서 성 이력 증거 채택을 금지할 것, 사이버 성폭력 예방 조치 강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명확히 범죄화하는 것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이 공론화된 뒤에 악의적 평판에 시달리는 등 오히려 의심받고 위축된 사례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제한, 판결 시 무고죄 수사유예 등 법안 다수가 발의돼 있다. 이 법안들은 기존 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와 오랫동안 문제점이 지적되고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사안인 만큼 당정이 전향적인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직 검찰총장 성추행의혹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예고에 따르면, 밤 9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 여직원 기숙사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취기 어린 눈으로 금남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골프장 대표였다.

민정 씨(가명)는 그 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음을 다음날 곧바로 회사 직원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위로도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당시 주변인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받은 뒤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후 1년 반 뒤 민정 씨는 뒤늦게 전 통장을 고소했고, 이 사실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대표이자 전직 검찰총장은 최고참 여직원인 민정 씨(가명)의 퇴사를 막기 위해 방문했지 성추행은 없었다고 항변했고, 경찰은 성추행 유무를 가릴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듬해 민정 씨는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무고혐의로 기소됐다. 1년 만에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것이다.

그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무고죄 1심 무죄 선고 후에도 검찰 항소로 골프장 대표인 전직 검찰총장과 전직원 민정 씨 부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진실의 퍼즐을 맞출 조각을 찾기 위해 지난 2013년 해당 골프장에서 일했던 직원들과 사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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