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하락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의 감도를 막기 위해 정부와 각 지역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전국 2만7900명으로 지난해 5월(3만300명)과 비교해 7.9%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매년 5월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장려금 외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총 2,169개로 2016년 총 1,499개 대비 44.7%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임신(603개), 출산(746개), 육아(728개), 결혼(92개)의 지원 정책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출산(268개 증), 육아(248개 증) 분야에서 지원 정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각 지역의 지원방식별은 출산 지원 서비스(614개), 현금(571개), 현물(346개), 교육(304개), 홍보(236개), 바우처(98개) 등으로 나타탔다.
지역별로 시행하는 산후복지사업은 차이가 있다. '산후조리' 명목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출산장려금과는 별개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각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성남은 2016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점점 지원 금액이 늘어나 현재 출산가정은 50만원 상당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출산장려금 외에 찾아가는 음악회, 저출산 극복 뮤지컬 공연 등의 지원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전남 보성군은 임산부 할인음식점을 지정·운영하여 전체 음식요금의 10%를 할인하는 방식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영등포구와 경남 양산시에서는 산후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출산 장려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영등포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양산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광군에서는 출산 지원금 뿐 아니라 출산 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 중인 가정에 한하여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하면 아기 탄생 축하카드와 함께 부스터시트, 기저귀 가방용 백팩, 적외선 체온계, 속싸개 및 내의 등 3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읍은 다문화가정에 한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받은 뒤 샘골보건지소에 신청하면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2016년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특별자치시*는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 임산부 검진비 지원, 임산부 교실, 출산지원금, 산후조리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정책을 시챙하고 있다. 매년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해남은 3~4억원 선에 책정돈 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을 훨씬 웃돌아 연간 40억원 가량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첫째 출신 시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 7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 제도를 강화했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산 6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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