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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요소수 조작 의혹,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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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요소수 조작 의혹,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사연은?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3.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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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지난해 6월 시작된 벤츠와 아우디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 조사 결과가 아직도 발표되지 않아 물음표를 던진다. 경유차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명명백백하게 판명 나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벤츠와 아우디 요소수 조작 의혹을 빠르게 해결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작년 11월 조작 발표 예정이었으나 현재 계속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 해당 부처와 두 수입 브랜드 간 관련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기업에 대한 빠르고 명확한 조사를 청원한다”고 적었다.

 

▲ 벤츠 C클래스. [사진=연합뉴스]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지난해 6월 독일 정부는 벤츠 C클래스, 아우디 A6 등 주요 디젤 모델이 배출가스를 줄이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것을 발견하고 유럽 전역에 77만4000대 리콜을 명령했다. 벤츠와 아우디는 각각 벌금으로 10억 유로(1조2779억 원)를 물었다.

핵심은 요소수다.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에 요소수를 분사하면 질소와 물로 바뀌어 유해 물질이 줄어든다. 아우디와 벤츠는 신차 배기가스 인증을 받을 시엔 요소수를 제대로 분사했지만 일반 도로주행에서는 요소수를 적게 분사하는 ‘꼼수’를 부렸다. 연비를 지키겠다는 의도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에 환경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올해 초 발표 예정이라던 건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아우디도 아우디이지만 벤츠를 향한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 요소수 조작 의혹에 해당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차종을 구매한 이들만 2만8000여 명에 달한다. 벤츠를 유독 선호하는 한국인들은 환경부의 직무유기에 문제가 없다고 믿고 C200d, C220d 등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벤츠는 앞서 볼보, BMW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는 와중에도 시큰둥해 “한국 소비자를 호구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한국형 레몬법이란 ‘오렌지를 샀는데 레몬이었다’란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 2만㎞ 이하 주행한 차량에 한해 고장이 일정 횟수 발생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제조사의 명백한 하자가 밝혀질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경유차는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돼 갈수록 입지가 좁아질 게 확실시 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이 본격적으로 경유차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경유차를 발암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여기고 ‘탈(脫) 디젤’ 흐름에 동참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싫어 편법을 저지른 3년 연속 국내 수입차 판매량 1위 벤츠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일반 소비자가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는 지금껏 우리나라의 관념을 깨고 국민의 생각이 옳다면 아무리 큰 거대기업이라도 무서워 할 줄 알며 잘못된 점을 사과해야 함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조속한 해결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청원자의 날선 일갈이다. 환경부의 응답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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