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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금천구 아이돌보미,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얼마나 받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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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금천구 아이돌보미,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얼마나 받기에?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9.04.0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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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한 살 아기의 뺨을 때리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기까지?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영아 폭행 CCTV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모았다. 해당 영상에는 50대 여성 A 씨가 영아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어 보는 이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2일 금천구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특히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것은 해당 서비스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정책 서비스라는 점 때문이다. 맞벌이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사진 =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영상 화면 캡처]

 

그렇다면 여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가격은 다음과 같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식사 조리, 세탁이 없는 일반형 서비스는 시간당 9,650원이다. 아이의 식사 조리, 세탁 등이 포함된 종합형 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12,550원이다.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인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9,650원이다. 월 20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이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75%(346만원) 이하인 가정은 정부지원금이 8,203원으로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1,447원에 불과하다. 

소득기준 120%(554.6만원) 이하인 나 형의 경우 정부지원이 5,308원으로 본인 부담금은 4,342원이다. 

소득기준 150%(692만원) 이하인 다형의 경우에도 시간당 1,448원을 지원해준다.

 

[사진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처럼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의 지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들이 여가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그동안 뜨거운 지지를 보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한들 개개인이 저러는 것을 어떻게 감시하겠어요"(tjdr****), "국가 도우미 너무 허술한 거 아님? 교육을 제대로 시켰을까 의문"(tnsd****) 등 누리꾼들 역시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동학대 돌보미 강력처벌 및 재발 방지방안 수립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게시 돼 3일 오전 현재 19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여가부도 보도 자료를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여가부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가부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아이돌보미 관리·감독과 교육 시스템이 개선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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