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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산재로 47명 숨져, 코레일·한전·LH의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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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산재로 47명 숨져, 코레일·한전·LH의 배반? 
  • 유근호 기자
  • 승인 2019.04.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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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유근호 기자] 어떻게든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여보자는 정부의 외침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28일 이데일리는 ‘2016~2018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 자료에 기록된 지난해 주요 22개 공공기관(한해 공사발주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47명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 코레일은 지난 한해 공공기관 22개 중 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았다. [사진=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22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기관에 집중됐는데 문제는 2016년에는 40명, 2017년에는 41명에 이어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영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고 시 원청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산업재해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동서발전 3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로 재해율이 모두 같거나 나빠졌다.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은 2017년 0.40%에서 지난해 0.53%,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수)은 1.86퍼밀리아드(이하 단위 생략)에서 2.34까지 치솟았다. 작년(1~9월)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이 0.4%, 사망만인율이 0.85라는 점을 고려하면 22개 공공기관이 더욱 심각하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지난해 22개 공공기관의 발주 실적 금액은 총 32조2493억 원으로 2017년(35조2344억 원)보다 8.4%(2조9851억 원) 줄었는데도 사망자수와 재해율, 사망만인율이 모두 증가했다.

 

▲ 한전은 지난 한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산업 재해 사망자수 증가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중요한 건 증가세인데 한전이 6명, LH가 4명으로 많았고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이상 2명), 한국농어촌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이상 1명)도 전년 대비 사망자수가 늘었다. 특히 한전의 경우 2016년 5명이었던 산재 사망자가 작년 1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전은 산재 사망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조직 등 인력을 보강하고 장비·공법 등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고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배전공사 시 직접 활선공법을 폐지하고 2022년부터는 간접 활선공법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공공입찰 저가수주 관행이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가 입찰 관행과 발주자의 각별한 산재예방 의지 없이는 악몽이 되풀이 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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