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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 21.1%…지난해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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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 21.1%…지난해의 4배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09.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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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이 20%를 넘은 것으로 확인돼 5G 서비스 품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를 받은 417곳 중 88곳(21.1%)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변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준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5G 무선국의 불합격률은 이보다 높은 21.1%다”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별 5G 무선국 준공검사 결과표 [사진=변재일 의원실 제공]
이동통신 3사별 5G 무선국 준공검사 결과표 [사진=변재일 의원실 제공]

LG유플러스의 경우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34개(30.1%)가 불합격 처리돼 3사 중 불합격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SK텔레콤으로 196개 무선국 중 35개(17.9%)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KT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108개의 무선국 중 19개(17.6%)가 불합격을 당했다.

5G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67국) △대역 외 불필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 등이었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기술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제반 사항 이행을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분류된다.

이중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196개 무선국 중 17개(8.7%)가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다. KT는 108개 무선국 중 3개(2.8%)가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고, LG유플러스는 113개 무선국 중 1개(0.9%)만 불합격에 그쳤다.

무선국 개설신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은 불합격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검사 대상 113개 중 33개(29.2%) 무선국이 불합격했다. KT는 108개 무선국 중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한 무선국이 16개(14.8%)인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의 경우 196개 무선국 중 18개(9.2%)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변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일 경우 10%의 표본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몰두하기보다 5G 서비스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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