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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DLF사태 당국도 공범, 파생상품 은행서 판매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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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DLF사태 당국도 공범, 파생상품 은행서 판매 금지해야"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10.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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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8일 성명서를 내고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키코·DLF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여전히 은행에서는 안정추구형 금융소비자에게 위험한 파생상품을 사실상 사기와 다름없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복합판매의 피해가 10년이 넘도록 재발 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ㆍDLF 판매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차호남 씨가 호소문을 읽으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ㆍDLF 판매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차호남 씨가 호소문을 읽으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사무금융노조는 “투자자 성향 평가를 고작 5개 질문과 5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이 면피성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은행은 면죄부를 받게 됐고, 감독 사각지대가 넓어짐에 따라 금융시장이 아수라판이 됐다는 것이 사무금융노조의 주장이다.
    
사무금융노조는 당국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주범은 은행이지만 공범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며 “무엇보다 황당한 점은 금감원이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사의 위험상품 판매행위 점검을 위한 미스테리쇼핑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은행이 탐욕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을 제물로 삼았다면 이를 제어할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가 이 사태를 만들었고, 이를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가 이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목청을 돋웠다.
 
그러면서 노조는 “(금감원이) 사전에 이 같은 상황을 알았으면 현장을 검사해서 내부통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중단시키는 것이 마땅했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산업 정책 기조를 겸업주의 정책을 전업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몰고 온 겸업주의 정책과 은행의 사기적 판매행태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며 “사무금융노조는 4만 조합원과 함께 약속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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