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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유향열 사장이 국정감사장서 도마 위에 오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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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유향열 사장이 국정감사장서 도마 위에 오른 까닭은?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10.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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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한국전력공사 계열 발전 전문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의 ‘방만 경영’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덩달아 유 사장의 ‘경영 능력’에도 의문 부호가 붙게 됐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2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출자한 총 28개 기업 중 17개 기업이 올해 1~8월 중 적자를 기록하는 바람에 총 1629억6900만원의 손실을 냈다. 이는 이번 조사 대상 기업들 가운데 가장 큰 적자 규모다.

14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왼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왼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한국남동발전의 적자 규모가 불과 2년 만에 2배가량으로 급증한 데 있다. 한국남동발전의 2017년 1~8월 총영업손실 및 총순손실 규모는 각각 1115억4200만원, 2787억4600만원이었다.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감독체계가 없는 출자회사야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들은 만성적자인 출자회사들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의 ‘방만 경영’ 실태는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최근 4년 반 동안 공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받은 벌칙성 부과금 순위에서 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훈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받은 벌칙성 부과금은 모두 78억5513만원이다. 이 중에서도 불성실한 세금 신고·납부로 부과받은 가산세가 77억176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태료 1억3447만원, 벌금 300만원 순이었다.

한국남동발전의 이 같은 불성실한 세금 신고·납부 행태야말로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9월 국감에서도 한국남동발전은 가산세 부과로 인해 질타를 받았었다. 당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6개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전달받은 ‘2012년~2017년 7월까지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남동발전의 가산세 부과 건수는 139건(156억71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9월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규환 한국당 의원이 산업부 소관 공기업 17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의 가산세 부과건수 및 금액은 각각 148건, 172억7792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당시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부 지연, 미신고, 기한 후 신고 등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취임사를 통해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잭 웰치 제네럴일렉트로닉스 전 회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남동발전의 수장으로 등극한 유향열 사장의 행보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유 사장의 임기 만료일은 2021년 2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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