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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파장에 '성범죄자 알림e' 서버 마비… 캡처하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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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파장에 '성범죄자 알림e' 서버 마비… 캡처하면 벌금형?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1.1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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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5년 만에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용의자의 몽타주와 전과기록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신상 고지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 서버가 마비되는 등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엽기토끼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미제 살인사건을 다룬 '두 남자의 시그니처-엽기토끼와 신발장, 그리고 새로운 퍼즐' 편이 방송됐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지난 2015년에도 방송된 바 있는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 편은 '그것이 알고싶다'가 다룬 미제 사건 가운데서도 화제가 된 에피소드다. 당시 사건에서 생존한 피해자 1명은 자신이 납치돼 다세대 주택 반지하로 끌려갔다가 피신할 때 숨은 2층 계단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을 봤다는 내용과 2인조 범행이 의심된다는 진술을 해 수사가 크게 진척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5년 만에 후속 보도된 이날 방송에서는 범인의 집에 가본 적 있고 얼굴을 기억한다는 제보자가 등장했다. 당시 범인의 집에서 전선작업을 했다는 제보자는 최면수사 중 "바닥에 빨간색 끈, 가위 등이 있다"는 당시 집 안 모습에 대해 증언했다. 이어 "한 사람은 남자다운 얼굴이고 매섭게 생겼다. 다른 사람은 눈썹을 갈매기처럼 그렸다"고 말했고, 경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완성했다.

또한 해당 방송에서 부산의 한 경찰관은 2008년 신정동 일대에서 두 차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검거된 적 있는 인물을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다. 제작진은 방송에서 지목된 용의자 둘 중 한 명은 출소를 앞두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이미 출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누리꾼들이 방송에서 공개된 몽타주를 통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대거 접속하면서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다. 판결을 통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키, 몸무게, 범죄 내용과 죄명, 선고 형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검색 결과를 이미지로 캡처해 공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는 해당 정보를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자신의 SNS 등에 올리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16년 1월 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촬영해 보낸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성범죄자 알림e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서는 판결을 통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를 대상으로 우편 고지 중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현 법안에 따르면 세대주에게 통보된 성범죄자 알림 메시지를 '단톡방' 등을 통해 다른 가족에게 전송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 제도적 보완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성범죄를 예방하는 취지인 만큼 조심하자는 뜻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12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두 남자의 시그니처-엽기토끼와 신발장, 그리고 새로운 퍼즐' 편은 8.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고유정 살인사건 편을 담은 '아내의 비밀과 거짓말-고유정은 왜 살인범이 되었나?' 편이 기록한 11.0% 이후 최고 시청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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