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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추행한 뒤 늘어놓은 변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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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추행한 뒤 늘어놓은 변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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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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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구속기소)씨에게 12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 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최씨가 피해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김씨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 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이 판사는 "최씨는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 역시 (최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는 것 등을 보고도 웃으면서 촬영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다만 "최씨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월 한 클럽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A씨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몸과 머리에 묻은 토사물을 씻겨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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