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과 구하라를 상대로 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의 항소심이 7월 초, 연이어 열렸다.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첫 심문기일이 1일 오후 광주가정법원에서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구호인 씨는 동생 구하라의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 씨가 9살 무렵 가출했던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다.

구호인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대해 "'구하라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 씨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과 별개로 친모 측에 구씨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 주장과 입증 계획,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 씨 측은 구하라와 같은 그룹 멤버였던 강지영의 부모, 친여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일 광주가정법원에 출석한 구호인 씨는 "정의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며 "(소송에서 이기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일, 고(故) 구하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2018년 8~9월 구씨와 다투던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족 대표 구호인 씨는 최종범 실형 선고 이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고 호소하면서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과 폭력 및 협박 관련 형사재판까지 연이어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빛나던 별 구하라를 기억하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유족들에게 누리꾼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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