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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찢어 이어붙이기 '창조경제'?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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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찢어 이어붙이기 '창조경제'? 법원 판결은
  • 뉴시스
  • 승인 2020.07.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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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원권 지폐 일정 부분을 고의로 훼손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교환후 남은 조각을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해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6일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오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을 손으로 찢어내 5등분 해 새 지폐로 교환하고, 남은 조각을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오만원권 지폐 약 54매를 위조해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으로 찢어 내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새로운 오만원권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훼손했다"며 "과거 유가증권 또는 통화 위조 행사를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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