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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아 1명만 지속적 학대, 보육교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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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아 1명만 지속적 학대, 보육교사 '충격'
  • 뉴시스
  • 승인 2020.08.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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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상습 학대 혐의
총 28회 중 9회 유죄로 인정돼
"1명만 지속 학대"…징역 10월

낮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2세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5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본인이 보호하던 B(당시 2)양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A씨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을 강제로 눕힌 후 머리를 2번 베개 위로 내리쳐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 B양의 다리를 강제로 들어올려 내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계속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양이 책상 위에 걸터앉았다는 이유로 등을 쳐 책상 밑으로 떨어지게 한 다음 상당한 강도로 B양을 바닥에 주저 앉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양이 A씨를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서자 A씨는 B양의 등 뒤를 강압적으로 껴안고 눌렀던 사실도 재판에서 인정됐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라며 "당시 만 2세에 불과한 B양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총 9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일부 행위는 그 정도가 매우 무겁고, 이 학대 범행으로 인해 B양은 머리, 골반 등 신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생겼다"며 "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범행으로 B양은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들은 A씨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비록 A씨가 혼자서 5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하원 전 30분동안 매우 분주해 일일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서도 "아동들 중 B양 1명에게만 지속적인 학대를 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당초 A씨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총 28회의 행위 중 9회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일부 행위의 경우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각 행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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