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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가리고 여성 속옷 훔치고 다닌 50대 '왜곡된 성적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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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가리고 여성 속옷 훔치고 다닌 50대 '왜곡된 성적 욕망'
  • 스포츠Q
  • 승인 2020.11.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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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노진영)는 지난 5일 열린 A(56)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4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는 취지로 피고인이 항소했다"며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채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간 또는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여성들의 속옷이나 의류 등을 절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범행 장소 부근의 폐쇄회로(CC)TV를 마스크로 가리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죄나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전혀 뉘우침이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부터 18일 사이 서울 중랑구 일대의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6일에는 피해자의 집 문이 안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침입한 뒤 세탁기에서 시가 6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훔쳤고, 하루 뒤인 7일 오후에는 다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세탁기에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 5점을 꺼내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같은 달 18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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