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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끄고 노래방으로 향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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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끄고 노래방으로 향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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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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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충전 지시에 불응하고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결정을 어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보호 관찰관의 전자장치 충전 지시에 불응해 장치 신호를 꺼지게 하고, 효용 유지와 음주 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광주 모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보호 사무관의 귀가 지시에 불응하고 술병으로 위협하며 심한 욕설을 반복해 지도·감독 관련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2011년 살인 예비 혐의로 징역형과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으나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실형과 함께 전자장치 준수사항 추가 부과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오는 8월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된 상태였다.

재판장은 "A씨는 지난해 11월 상습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으로, 전자장치부착 관련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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