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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사건, 법적 잣대와 정서적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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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사건, 법적 잣대와 정서적 잣대?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5.07.09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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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주희 기자]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음주에 뺑소니에 사람이 죽었는데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 대한 처벌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가 하는 의문과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불만은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애절한 사연이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객관적 법적 잣대보다 정서적 잣대로 사건을 재단한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 [사진 = 뉴시스 제공]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고 느껴지는 현실적 이유는 또 있다. 정상 참작 없이 엄격히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 가해자는 뺑소니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점은 재판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뺑소니(도주차량) 행위에는 피해자가 도주 전후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을 죽이고 도주했든 도주한 다음에 사람이 죽든 차이가 없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 더구나 가해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인정받긴 했지만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그 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크림빵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특가법상 뺑소니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형량을 정했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다소 달랐다. 재판부는 가해자 허모씨(37)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고, 유족들이 무거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양형시 감안했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등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또한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또 허씨에 대해 음주운전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허씨가 크림빵 뺑소니 사건 발생 이후 19일이나 지나 자수를 함으로써 사건 직후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점이 그 같은 판단의 이유였다.

1심 선고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해하기 힘들만큼 형량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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