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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부조리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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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부조리한 세상?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5.10.30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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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주희 기자]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는 법이다. 하지만 이런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깨질 때 대중들은 부조리하다고 여기곤 한다. 윤일병 사망사건의 경우는 어떨까? 군 폭력 폭행 사건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는 윤일병 사망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의 경우 원심과는 다르게 판단됐다. 이 때문일까? 이 사건의 판결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이들은 말도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인정했던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 등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병장의 경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하모 병장 등의 경우는 살인의 고의나 이 병장과의 공범(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제공]

 vinn**** 님은 “사형 찬성 안하고 인권 주장할 사람은 사형수 먹여 살릴 세금 직접 내라. 그래도 인권 지키자는 소리 하나 보게.”라며 윤일병 사망사건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고 djsq**** 님은 “가해자 그놈 그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육군교도소에서 날뛰던데 그냥 일반교도소 보내서 평생 썩게 하든가 사형시키자”라고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best**** 님은 “잠깐 관심 좀 멀어 지려고 하니 바로 국민 뒤통수치네. 잘하는 짓이다 참”이라며 혀를 끌끌 찼고 dudt**** 님은 “사태를 모르고 때렸다고 해서 살인이 아니다? 역시 판사도 당해 봤으면 좋겠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yxk9**** 님은 “선진국 선진국 노래 부르며 따라 하기 좋아하면서 왜 법은 아직도 후진국을 못 벗어나는 건지. 법이야말로 일본 식민지 시절을 아직도 못 벗어난듯.”이라며 윤일병 사망사건의 판결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으며 uniq**** 님은 “어릴 때 병역비리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커보니깐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 정말 정신 나간 애들 너무 많은 거 같다”며 군대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다.

cool**** 님은 윤일병 사망사건 판결을 놓고 “뭐하는 짓들인지. 꼭 로그인하게 만드네. 그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라고 항의했고 asdl**** 님은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유족을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유족을 위해라니 결국 감형 받으려고 공탁한 건데 유족을 모욕하지 마라. 자식을 그렇게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이병장 그 악마가 국군교도소에서 꼬장부리며 다른 수감자들 괴롭히고 윤일병과 그 가족을 모욕한 점 보아서 판결 되돌리고 종신형을 내려야 한다 아님 총살형”이라며 목청을 돋웠다.

myba**** 님은 “심하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애들도 아는데. 판결 내린 분은 모르는 것 같군요. 이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나?”라고 비난했으며 mino**** 님은 “죽기 바로 직전까지만 때리려고 그랬는데. 죽었으니,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건가?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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