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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저간의 속사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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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저간의 속사정이란?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5.11.02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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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주희 기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남녀가 만나 행복하게 잘 살면 좋으련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이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한다.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소식을 듣노라면 참으로 착잡하기 그지없다. 한때는 가정을 지키지 않고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판결 내용을 보면 결혼하고 헤어지고 다시 맺어진 부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고 얼추 25년 동안 법적으로 부부였으나 실제로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은 부부가 아닌 생활을 이어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지난 1일 남편 A씨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봤다. 또 남편이 그간 자녀들에게 수 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며,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이 때문에 바람난 남편 쪽에서 이혼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그 이유는 부부 생활을 망친 남편의 책임도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흐려졌기 때문이란다. 이를 두고 대중들의 여론은 뿔났다.

 

ding**** 님은 “돈만 있으면 모든 죄에서 열외가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점점 더 수준미달인 국가가 되어가지만 그걸 막을 능력이 안 되는 민초들은 오늘도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버느라 등골 빠지게 일하네요.”라며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에 대해 한숨을 쉬었고 uto1**** 님은 “한마디로 외도를 했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할 만큼 했으면 이혼을 받아들이라는 말이군.”이라며 씁쓸해 했다.

clou**** 님은 “결국 법이란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지.”라며 가슴 아파했고 inis**** 님은 “융통성 있게 하는 건 좋지만 악용되는 일은 없기를.”이라며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diyo**** 님은 “괘씸해서 이혼해 줄 수 없을 거 같다. 바람 피워 놓고 이혼청구라니! 법이 허용해 준 거에 유감임.”이라고 비판했고 swee**** 님은 “결혼해도 애는 안 낳는 걸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직장은 붙들고 있는 걸로. 결혼 하는 순간부터 항상 이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 것.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 법이 결혼제도를 보호해 줄 수 없다면 결혼이란 형식이 왜 필요한지?”라며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dntk**** 님은 “불륜 많아진다. 이건 아니다 진짜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 청구 손을 들어주다니. 가정을 깨트리게 만들지 마라”라고 지적했고 nice**** 님은 “결국 한국법이란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지. 가해자가 청소년이란 점을 감안해서 가해자가 초범인 것을 감안해서. 가해자가 돈으로 할 만큼 했다는것을 감안해서. 평생 지옥에 살아야하는 피해자의 입장은. 억울한 죽음의 피해자 가족의 입장은.바람 핀 남편임에도 가정을 버리지 못하고 투병 생활 중인 와이프의 입장은. 고려대상이 아님. 한국에서 피해자는 법으로 지켜줘야 하는 대상이 아님. 가해자가 보호받는 나라.”라며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jarl**** 님은 “궤변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안 해주는 사연과 이유는 고려치 않고 유책배우자의 입장만 고려한 사례를 남김으로써 더 많은 희생자를 야기하는 잘못된 판결이다.”며 바람난 남편 이혼허용에 대해 반대했고 game**** 님은 “판결 내리는 소프트웨어가 더 낫겠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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