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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드비용 한국 전가 고수-한미FTA 재협상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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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드비용 한국 전가 고수-한미FTA 재협상 의도는?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4.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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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의도된 좌충우돌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낳고 있다. 사드 문제가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의 안보관을 검증하는 이슈에서 이제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장미대선 판도를 흔들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사드는 매우 경이로운 10억 달러(1조1300억원) 시스템"이라고 밝혀 파문을 낳았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도 재협상 또는 폐지하고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입장을 보여 한국에 대한 압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 하루 앞둔 28일 워싱턴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사드는 전 세계에서 역대 최고의 시스템으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정중하게 말하건대, 한국이 그 비용을 내야하는 게 적절하다"고 자신의 입장이 확고함을 확인시켰다.

전날 "한국과 미국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한 우리 국방부의 설명을 무색케 하는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발언이다.

한미 FTA 문제도 사전 정지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트럼프가 미국과 교역하는 대상국, 세계무역기구(WTO)와 맺은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180일 내 미국 내 일자리를 앗아가고 무역 적자를 더욱 크게하는 무역협정을 조사해 해결책까지 담은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 행정명령을 통해 한미 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미국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추려내 재협상을 끌어내고 그도 안되면 폐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트럼프의 강경한 입장은 외교적으로는 '코리안 패싱(한국 건너뛰기)'이고, 경제적으로는 '코리아 배싱(한국 때리기)'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FTA야 자신의 대선 공약의 이행이라고 해도 사드 비용의 한국 전가 부분은 한국 대선가도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미국 언론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워온 CNN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며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가 한국과의 동맹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트럼프의 사드 발언으로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한국 좌파가 힘을 얻고 있고, 한국민들은 '미국이 중국에 더 밀착하려고 한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사드 이슈는 대선 주자들간의 설전 주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는 배치를 무조건 찬성이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비용도 부담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였는데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당론을 사드 찬성으로 바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사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며 "원래 합의대로 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대응을 보이며 트럼프가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문 후보는 "10억 달러를 내도 사드 배치를 찬성할 것인가"라고 재착 압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못 내겠으니 사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걸 노리고 지른 것”이라며 “10억 달러를 내고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를 들여올 거면 돈 내고 (사드 포대를) 사면 된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10억 달러를 내라는 것은 좌파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하겠다는 뜻”이라며 진보 진영을 공격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발언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가늠해볼 수 있을까.

AP통신은 트럼프의 사드·FTA 관련 발언이 "한국민들을 격노케 할 수 있다"며 대선 정국에서 한국 내 반미 정서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드문제가 한국의 국민정서를 격앙케 한다는 이런 시각에서는 문, 심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CNBC는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협상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해석했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의 거래술에 주목하면서 사드 논란은 타결될 수 있다고 바라보는 안, 유 후보로서는 사드가 여전히 우리 안보에 유효한 것이라고 안정론에 초점을 맞춘다면 큰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을 듯하다.

홍 후보는 29일 아예 트럼프의 의도를 '좌파 기피'로 규정하며 보수의 결집을 끌어내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국에 좌파정권이 들어오면 한국과는 의논조차 안하겠다는 얘기"라며 트럼프가 좌파정부를 꺼리는 것은 북핵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도발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주장한 홍 후보는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할 때도 북핵을 제지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무역상의 어려움을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래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말이 되는 우파정부가 들어오면 달라진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당선된다면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으로 사업가 트럼프와 성공적으로 '거래'한다면 사드 문제도, 한미FTA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보수의 표심을 잡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의 폭탄발언이 연일 대선 가도에 후폭풍을 몰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것이 대선후보 지지율과 단일화 등 대권 판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더욱 큰 관심을 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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