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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안보보좌관 "사드 비용 재협상' 논란, 결국 미국 부담은 시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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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안보보좌관 "사드 비용 재협상' 논란, 결국 미국 부담은 시한부?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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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미묘한 차이다. 우리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 안보 책임자의 뉘앙스가 다르다. 트럼프의 사드 비용 청구서 논란 속에서 미국이 부담한다는 종전 합의는 지키되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30일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35분 통화한 결과는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사드 배치 비용 재협상을 밝히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미국 폭스뉴스 선데이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한 한미간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내가 한국 당국자에게 말한 것은 '추후 그 어떤 재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미국의 비용 부담) 협상이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질문했던 것은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이 아니라) 전세계 동맹국들과 관계를 따져보고 그들이 적정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어디까지나 지난해 합의한 사드 배치 내용은 지키는 게 원칙이지만 재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으로선 일종의 '시한부 부담'인 셈이다.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더 이상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사드는 훌륭한 10억 달러 시스템"이라고 말해 파문을 낳았다. 다음날에도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 전 세계에서 역대 최고이자 경이로운 방어 시스템으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한국이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재확인해 논란이 확산됐다.

청와대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미국이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美 맥마스터 보좌관이 사드비용 재협상을 미묘하게 들고 나와 대선정국에서 한동안 충격과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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