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7-06 18:55 (수)
안민석 뜨거운 우정, 조국 민정수석 '공수처 신설-검찰 개혁 의지' 응원
상태바
안민석 뜨거운 우정, 조국 민정수석 '공수처 신설-검찰 개혁 의지' 응원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11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공수처'가 역시 화두다.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혀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인선.
변호사도 아니고, 법관 출신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거치지 않은 재야의 진보 성향 법학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 

그 인선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 개혁 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정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반 년도 안돼 대통령 인척비리 사건이 터지자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게이트를 막는 길은 공수처뿐"이라고 한 발언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내내 각종 게이트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절실하다고 역설했지만 검찰과 갈등 속에 끝내 실현시키지 못했다.

1998년 공론화된 이후 지금까지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이 모두 8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이회창 후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법제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 신설 의지는 강하다. 대선후보 토론에서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기소를 남용할 때 견제수단이나 문책수단이 무엇이 있느냐"고 공수처 신설 공약을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자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수처 신설 공약의 관철 의지를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인선을 통해서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명 발표 직후 공수처 신설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공수처가) 만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의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권한"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물론 지금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입장은 두 분 대통령의 발언이나 책을 보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소신이 있고 대통령도 소신이 있다"고 소신대로 밀고나가는데 힘을 보탤 뜻을 밝혔다.

안민석 의원과 조국 민정수석. [사진=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검찰과의 충돌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 부패를 방지하는데 청와대와 검찰, 국회가 합의를 위해 협력하기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며 대의를 위한 법제화에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의 확고한 검찰 개혁 의지도 전했다. 그는 "한국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그 외에도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과거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게이트 초기에,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으로 문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전하며 그 길에서 힘을 보태겠다는 조국 민정수석의 취임 일성을 응원하는 정치인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맹활약한 '청문회스타' 안민석 의원은 "내 친구 조국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지지를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에 지지를 보낸 안민석 의원의 SNS 글. [사진=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 환영! 조국 교수와 나는 82학번 대학 동기이자 친구이다"라며 "시위 때면 큰 키에 청바지 차림으로 앞줄에 섰던 기억이 생생하다. 졸업 후 난 미국 유학을 갔고 미리 교수가 된 조국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조국 민정수석(법학 전공)과 안민석 의원(체육교육학 전공)은 서울대 82학번 입학 동기다.

안 의원은 "50대 중반이 되어 난 여당의 중진의원으로, 조국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었다. 20대 우리를 아프게 했던 대한민국을 이제야 제대로 바꾸는 위치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한 없이 후회 없이 세상을 바꾸는데 헌신할 것이다"며 "내 친구 조국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