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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청와대 고용절벽 해법 '정책실장 부활-일자리수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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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청와대 고용절벽 해법 '정책실장 부활-일자리수석 신설'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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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고용절벽 앞에 '허니문'은 없다.

청년실업률이 1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1호 업무지시로 내린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이어 청와대 참모진에 정책실장직을 부활하고 인자리수석비서관도 신설키로 한 것이다.

고용, 실업률 추이. [그래픽=뉴시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3.6%에 달했다.

전체 실업률도 4.2%를 기록해 4월 기준으로는 2000년(4.5%) 이후 17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실업자 수는 117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9000명 늘었다. 실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9월(12만명)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4월 고용동향. [그래픽=통계청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지난달 드러난 고용절벽은 암울한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취업자의 경우 1년 전보다 6만2000명이 줄었다. 10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통계치가 발표된 이날 청와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책실장(장관급)을 부활하고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통합하고 내용이 골자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 폐지되고 일자리, 사회혁신,  사회,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신설됐다. 1실장(장관급), 10수석(차관급), 41비서관이던 대통령비서실은 2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2보좌관, 41비서관 체제로 바뀌었다.

청와대 조직개편.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비서실을 개별 부처 대응에서 (정책실 부화로) 정책 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했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까지 유지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졌다. 정책실장은 일자리, 경제, 사회수석비서관과 새로 만들어진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을 총괄한다.  

또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현안 등 안보 이슈를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가안보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대통령 비서실 개편. [그래픽=뉴시스]

무엇보다 일자리수석비서관 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실행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첫 업무지시로 내린 일자리위원회 설치는 실무작업반이 구성돼 부처 인력 파견 등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일주일 안에 인력 충원을 완료하고, 이르면 1개월 내에 일자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해 1차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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