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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베에 위안부 합의 '불가론' 통보 뒤...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수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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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베에 위안부 합의 '불가론' 통보 뒤...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수정 권고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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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밝힌 위안부 합의 재검토 입장이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위안부 합의란 있을 수 없으며 위안부 현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도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60차 연례 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은 물론 최대한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 재발방지 수단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해 있는 2차 세계대전 기간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배상 등이 제공돼야 한다"며 "아직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만큼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인권 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6년 만에 이같이 한국 보고서를 펴내면서 양국 간 이뤄진 합의는 환영하지만 이같은 부분에서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국 간에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예전에도 일본이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역사교과서에 명시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

위원회는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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