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0-27 21:27 (수)
4대강 열고 정책감사 대통령지시, '녹조 적폐'도 청산하나
상태바
4대강 열고 정책감사 대통령지시, '녹조 적폐'도 청산하나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22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문재인 정부가 '녹조라떼'로 불릴 정도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인 4대강의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로 개방하기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4대강 보가 6월부터 상시 개방된다. [사진=뉴시스]

또한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부터 바로 개방된다. 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4대강의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게 된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4대강 보 현황. [사진=뉴시스]

청와대 측은 "감사는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4대강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각 정당이 4대강과 관련해 공약한 사항도 이번 우선조치의 배경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수질·수량 등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이 포함된 4대강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에서 이번 대선에서 후보로 나섰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주장했던  '4대강 보 옹호론'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그는 지난달 3월 '식수 댐'을 만들자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4대강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며 이 사업을 적극 두둔한 바 있다.

홍 전 지사는 "낙동강은 그 전에도 (수질에) 문제가 있었지만, 4대강 보(설치) 이후 녹차라테 등이 생기며 문제가 더 커졌다. 흐르는 물을 막는 것이 4대강 보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홍 전 지사는 "기자 양반은 계속 3급수 드세요"라고 반문했다.

4대강 정책감사까지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사진=뉴시스]

이어 홍 지사는 "4대강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과 결합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질소와 인은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에서 나온다. 4대강 보를 막아서 녹조가 생겼다면, 왜 1년 평균 232일 갇혀 있는 소양강댐에는 녹조가 안 생기냐?"고 반박했다.

또 "이 (박근혜) 정부의 윤 모 환경부 장관도 3년 전 경남에 와서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주장하기에, 그날 내가 바로 '환경부 장관이 무식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했다. 녹조는 유속(물의 속도)과 관계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본인은 식수를 어떻게 먹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홍 지사는 "그건 아주 고약한 질문이다. 나는 생수 먹는다. 집에서는 수돗물 끓여 먹고, 사무실 가면 우리 직원들이 생수 준다"는 답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도 막판에 4대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보 수문을 열어 물을 대량 방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4대강 보로 인해 막혀 있던 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조차도 이명박 정부 사업으로 이어진 4대강 수질 악화의 심각성을 인정한 셈이다.

장미대선 가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 비판으로 하루를 시작해 '문모닝'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날 문 대통령의 4대강 보 개방과 정책감사 지시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진=박지원 전 대표 SNS 캡처]

박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깜놀 인사, 검찰 개혁과 함께 4대강으로 옮겨 간다"며 "계속되는 인사와 청문회 정국에서 4대강과 함께 개혁한다면 이 역시 박수를 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의 썩어가는 강물을 흐르게 한다면 좋은 일"이라며 "사람이야 투표를 잘못해서 고통을 당해도 마땅하지만 투표도 하지 않은 강물은 왜 썩고 왜 녹조는, 왜 물고기는 죽습니까”라고 이번 4대강 보 상시 개방 조치를 높게 평했다.

정의당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와 관련해 "4대강 사업 결정권자와 이권개입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상식적인 행보"라며 "비상식적 정책 결정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으려면 사업 책임자와 가담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운하사업의 이름만 바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집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최악의 국토파괴 행위"라며 "매년 관리비 2000억 원을 들여 썩어가는 강물을 방치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생태계 파괴 주범"이라며 어족 자원의 위기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발주와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4대강 보 개방과 정책감사 지시로 '녹조라떼'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와 그를 둘러싼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적폐청산'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