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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4기 추가 반입하고도 보고 안해 파문, 진상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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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4기 추가 반입하고도 보고 안해 파문, 진상조사 지시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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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매우 충격적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반입된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을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한 뒤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들어와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도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같이 전 정권에서 밀실, 졸속 배치에 그치지 않고 추가 반입 사실 자체를 숨긴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스템 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업무 인수 인계조차 안된 터에 국방부조차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1개 포대는 X밴드 레이더와 6기의 이동식 발사대, 48발의 요격 미사일, 포대 통제소 등으로 구성된다. 청와대는 어떤 경위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는지, 누구의 결정인지, 왜 공개하지 않았고, 왜 새정부에 보고를 누락했는지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이외에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드 반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전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검찰은 ‘사드 반입’ 위법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고 이에 대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 등 4개 시민단체가 사드 장비 일부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을 비롯해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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