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문재인 정부 조각을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한랭전선에 걸려 있는 가운데 이례적인 지지선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두고 청문회를 마쳤지만 야권의 '청문통과 불가론'에 맞딱뜨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렴 결백을 주장하는 성명이 나온 것이다.
◆ 정운찬 등 498명, 김상조 후보자 '청렴성' 지지선언
김상조 후보자의 은사, 학계 선후배 등 498명은 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렴성과 도덕성을 증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명 리스트에는 김 후보자의 은사인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등이 올랐다.
정운찬 전 총리 등 서명자들을 대표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5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상조를 아끼는 사회 각계인사 498명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들은 "저희들은 지난 몇 십년 동안 김 후보자의 삶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다. 그의 소탈한 인품과 청렴한 일상 생활을 높이 평가하며 교류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은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었다"며 "강남 은마아파트의 집주인이 청문회에서 실거주를 증언하고, 관리비 이체 내역을 공개했음에도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멈추지 않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연민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희들은 김 후보자의 평소 행동의 모든 면에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정략적 이해 때문에 양심적으로 살아온 학자의 삶을 파렴치한의 일탈인 양 매도하는 것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정거래위원장에 관한 인사 검증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순수한 충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3인 검증 '슈퍼 수요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다룬다. 이번 성명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적격' 입장을 보인 정의당을 빼고는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부적격'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진통 끝에 통과시킨 이낙연 총리 인준에 이어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9일로 미루자고 제안해놓고 있다. 나머지 인사들의 청문회가 7일 잇따라 예정돼 있어 혼란을 피하면서 추가자료 확인 등으로 시간을 갖고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다.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열린다. 야당이 단단히 송곳검증을 벼르는 이른바 '슈퍼 수요일'이다. 수석급이 잇따라 낙마해 분위기가 뒤숭숭한 청와대나 여당으로선 최대 고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납부 의혹이 여전히 불거지고 있고,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시력 검사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사형 판결을 내렸던 5·18 피해자의 부인이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봉천동 주택 3채 소득세 탈루 의혹' 추가
위장전입 문제를 청와대가 선공개하는 등 자격론으로 정면 돌파하려 했던 강경화 후보자는 오랫동안 야당이 공세를 별러왔다.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인 이모 연세대 명예교수는 2009년 장녀와 공동명의로 콘도 분양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차액 없이 1년도 안 돼 되팔았다고 세금 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딸의 이화여고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던 아파트가 15년 동안 25명이 전출입이 집중된 '위장 전입 허브'였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은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형국이다.
6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강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강 후보자가 2004년 봉천동 주택 3채를 매도할 때 실거래가가 아니라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만큼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시력 조작 및 폭력은폐 의혹' 제기
6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병무청으로 받은 병적기록표를 근거로 시력이 좌우가 각각0.04씩으로 보충역으로 근무했지만 5년 뒤 행정고시를 합격한 뒤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현역병 입영 기준 시력인 좌 0.3, 우 0.2로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정밀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시력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며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연 후보자는 폭력행위를 단순한 택시기사와의 요금시비라고 말했지만 확인 결과, 김 후보자가 실제 폭력을 행사해 형사입건 됐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에 해당돼 기소유예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기획원에서 청와대 이직을 앞둔 김 후보자가 실제 폭력을 행사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폭처법 기소유예인데도 어떻게 청와대로 파견을 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5.18 사형선고 피해자 부인 청문회 출석 예정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7,8일에 걸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요하는 헌재소장 자리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냈던 전력을 문제삼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 사형을 선고해 계엄사령관 표창을 받았던 부분을 문제삼아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후보자 부인의 충남 서산 농장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6일에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김 후보자의 아들이 10여 년 전 용인의 한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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