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내년 예산 요구액 증가률이 올해보다 6% 늘어났다. 올해 증가율(3.0%)의 두 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내년 예산 요구액이 이같이 급증하면서 '큰 정부, 큰 재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각 중앙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기금 총지출은 424조5000억원으로 올해 400조5000억원보다 6.0%(23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비 7.2%(19조9000억원) 증가한 294억6000억원, 기금은 3.2%(4조원) 증가한 12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보다 6.0% 늘어난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2015년 예산요구 당시의 6.0%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2012년 7.6%, 2013년 6.5% 등 6~7% 수준을 유지했다가 2016년(4.1%)과 2017년(3.0%) 예산 요구 때 감소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부 예산 증가유을 7%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편성은 이 요구액과 비슷한 수준에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조정과 검토, 국회 처리가 있지만 이 수준으로 실제 편성이 이뤄진다면 내년에 예상되는 경상성장률(4% 내외)을 훌쩍 넘어서는 확장재정이 된다.
내년 예산은 시설 등 인프라보다는 ‘사람’에 투자가 집중되는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8.9% 늘어난 14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선거에서 복지우선, 자주국방, 무상교육 등의 공약을 내놓음에 따라 내년 예산 요구에서도 이들 부문이 가장 많이 늘어났난 것이다.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따라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복지(8.9%), 국방(8.4%), 교육(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분야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꾸준히 늘어날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15.5%나 급감한 것을 비롯, 문화(-5.0%), 환경(-3.9%, 산업(-3.8%), 농림(-1.6%)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모두 감소됐다
이처럼 정부 총지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재정 건정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는 조세수입이 호조를 보인 덕에 국가채무 비율이 오르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나라 빚 내지 않고도 11조원이 넘는 일자리 추경안을 편성했을 정도다.
하지만 내년 예산 급증으로 쓸 데가 많아지면 분명히 재정 건전성에 불안요소로 자리잡게 된다.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전, 새로 출범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팀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따져 첫 예산 편성안을 짜야 문재인 정부의 재정 출발도 연착륙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