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스포츠문화연구소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1차 권고,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지 않을뿐더러 혁신위원회의 노고를 은연중에 드러낸 면피성 권고문이었다고 단언한다”며 “권고문이기보다 보고서에 가까운 1차 권고를 보며 우리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 사전 예방을 위한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 수립 △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별도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올림픽 신화에 무릎 꿇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며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신화에 무릎 꿇었다면, 또한 2020년 총선을 좌고우면 했다면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또 다시 올림픽을 성역으로, 총선을 금기로 숭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고민과 진정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교육부·여성가족부의 스포츠 인권 보호 실태까지 낱낱이 파악했다. 나아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당당히 요구했다. 그러나 혁신위원회가 스스로 천명한 ‘골든타임’의 현 시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스포츠 인권의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인권 확립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포츠혁신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지금까지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거론돼 왔던 대책의 종합판에 불과한데다 이미 구축돼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10여 년 전부터 발표된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책과 무엇이 다른 지 궁금할 따름이다. 가장 핵심적인 실행 방안으로 ‘별도 기구 신설’을 들고 나온 것은 ‘우리는 다르다’는 도덕적 우월감에 불과하지 않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 스포츠 비리 조사 등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내용과 형식에서 크게 다를 바 없는 별도 기구 신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 중복성 시비가 예상되는 별도 기구 설립의 정부 부처 간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국회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 권고안은 왜 사후 방안에 치우쳤는지 △ 가장 중요한 권고의 이행방안은 왜 이토록 허술한지를 반문했다.
더불어 스포츠 인권 확립을 위한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수차례에 걸친 실패 사례 등으로 얻은 교훈을 통해 권고문을 수정할 것을 적극 요구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 대한체육회 전면 개편 △ 이행방안의 구체화 △ 스포츠 인권 감찰관 및 스포츠 인권 전문 강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개혁은 금기를 깨고 성역을 무너뜨려야 한다. 또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스포츠 인권에 대한 진정성과 간절함을 갖고 있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왜 이렇게 후퇴했는가”라고 한탄한 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온 국민이 뜨거운 가슴으로 체육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2차 권고 역시 이행방안을 눈여겨 볼 것이며 권고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행방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은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권고문의 중요성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스포츠혁신위를 지지한다”면서도 “스포츠혁신위가 앞으로 발표할 6차까지의 권고문이 더 발전하기 위해선 누군가는 권고문을 검토·분석해서 비판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성명서를 낸 배경을 밝혔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