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이선영 기자] “LH가 국민의 삶·일터를 넘어 쉼터와 꿈터가 어우러지는 혁신적 공간을 만드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변창흠 신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달 29일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날 도시건설과 주택공급을 넘어 돌봄·배움·일자리·결혼·노후 등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생애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
한데 갈 길 바쁜 변창흠 신임 사장이 취임식 이후 업무 파악하기에도 여념이 없는 시기에 여기저기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연 외부의 흔들기일까, 아니면 합리적인 비판일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靑 코드 인사’와 ‘기망 행위’ 논란 그리고 ‘불통’ 전력 등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변 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현 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그래서일까. 변 사장이 LH에 입성한 뒤 제일 먼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친분으로 인한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변 사장과 김 실장은 과거 여러 단체에서 호흡을 맞춰왔다. 두 사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도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아울러 변 신임 사장은 김 실장이 1994년 설립한 ‘한국도시연구소’에 직접 참여한 적도 있다. 그는 2014년 2월 11일까지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물론 변 사장이 김 실장과 친분이 있다고 ‘코드 인사’로 낙인찍는 것은 곤란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그토록 허술하지 않을뿐더러 변 사장의 경우 행정 및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됐다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기망행위’ 논란이다.
최근 법원은 변창흠 사장이 2014년부터 3년 간 사장으로 재임한 바 있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전 임원에게 44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망 행위’ 논란은 여기서 기인한다. 2017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변 SH 사장과 측근이 공사 직원들에게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관계, 정치성향 등을 조사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블랙리스트 논란이 커지자 변 사장은 2017년 11월 9일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문제는 당시 블랙리스트 논란의 관계자로 지목된 이 모씨가 자진 퇴사 과정에서 변 사장이 허위로 서울시 부시장을 언급하면서 이 씨에게 사직 강요했다고 소송을 건 데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변 사장의 허위진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사직서 제출 요구 지시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피고는 원고에 손해지연금 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H 공사는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가 변 전 사장과 함께 경영상 공동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를 유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SH공사의 공식 입장이다.
아직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법원 판결로 변 사장이 과거 공기업 사장으로서 부하 직원을 상대로 기망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SH에 이어 이번에 LH 사장으로 취임한 변 사장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는다.
마지막으로 ‘불통’ 전력이다.
변 사장은 2016년 SH 사장 시절 부채탕감을 명목으로 서울시 임대주택에 대한 상호전환제도 정책을 축소시키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적이 있다. 특히 변 사장은 당시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는 ‘불통’ 모습까지 보여줬던 터라 이번에 그가 취임한 LH 임대주택 임차인들 역시 불안감을 표하고 있기도 하다.
상호전환제도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월세)로 구성된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주는 제도인데, 월세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절반 이하 수준이라 상당수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이 제도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SH공사는 수익성 개선을 명분으로 기존 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을 100%에서 60%까지 낮추고, 전환 횟수는 상시에서 1년에 1회로 제한했고, 임대료 증액 부분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제도를 변경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한 데 있다. 당시 입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과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주택·도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온 변창흠 사장. 그가 각종 잡음과 논란을 잠재우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주거복지라는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세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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