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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잡알 기고⑪] 은퇴선수 재사회화, 선별지원이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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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잡알 기고⑪] 은퇴선수 재사회화, 선별지원이 낫지 않을까요?
  • 스포츠잡알리오
  • 승인 2021.11.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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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잡알리오 김선홍 대표이사] 운동선수의 재사회화는 정말 중요하다. 다만 단순히 은퇴선수라는 이유로 정부가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퇴선수들 중에 정말 어려운 이들을 구분하고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 20~30대 취업준비생들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은퇴선수의 인생 2막이 사회적 이슈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지원은 역차별로 보일 소지가 있다. 

대한체육회는 만 20세 이상, 선수경력 3년 이상을 가진 은퇴선수에 한해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재사회화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의문이다. 광범위한 지원이 저조한 성과의 원인 중 하나라 본다.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겐 실효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대한체육회는 은퇴선수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유사 사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들 수 있다. 팬데믹의 대표 피해 계층은 소상공인인데 이들 중 일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외려 특수를 누렸다. 

정부는 시대적 흐름과 비대칭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마련, 보편·선별 동시 지급을 실시했다. 피해 계층 구제야 타당한 일이지만, 그 대상과 규모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아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실제 피해 규모가 막대한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못 받은 건 아닌지 싶기도 하다. 

재난지원금을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방식이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방식보다 2배 이상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선별적 방식이 보편적 방식보다 효과가 큰 이유는 수혜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기존 지출이 적은데다, 외부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 추가로 돈이 생기면 지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효과 측면에서 선별 지급이 보편 지급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은 체육계 지원 정책에도 시사점을 적용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의 은퇴선수 지원 정책이 정조준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체육회는 우선 은퇴선수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조세 정보 등 선별지급을 위한 데이터 구축이 급선무다.  더불어 범위도 세심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은퇴선수 중 어디까지를 취약계층으로 볼 것인지,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

1) 저소득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인 자 
2)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대한체육회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의지만 있다면 일반 취준생처럼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정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사설 영어학원이나 컴퓨터학원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성과를 얻을 수 잇는 이들이 있다. 체육회는 도움이 절실한 은퇴선수들을 엄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에 한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친다면 다방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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