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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약촌 살인사건, 첫 단추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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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약촌 살인사건, 첫 단추의 중요성?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5.07.20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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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주희 기자] 고요~하던 한 지역의 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19일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이젠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듯했던 15년 전 약촌 살인사건을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가 재조명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이날 방송은 익산경찰서가 2000년 여름 전북 익산 시내의 도로상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피살 사건을 수사하면서 16세 소년을 용의자로 지목해 10년형을 선고받게 했으나, 실제 범인이 따로 있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 '그것이 알고싶다' 약촌 살인사건 편. [사진=SBS 방송 켑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나가자 누리꾼들은 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칭찬합시다' 코너 등에 당시 약촌 살인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을 엄중 문책하고 문제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글을 경쟁적으로 올렸다.

당시 경찰이 처리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논란이 제기된 바다. 첫번째 논란은 약촌 살인사건 발생 3년 뒤 김모씨가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을 함으로써 불거졌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진술을 번복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 김씨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게 되자 김씨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기소된 뒤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0년 만기출소한 최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사건이 일어나던 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최씨는 익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여관으로 끌고가 감금 폭행을 했고 결국 강압 수사로 생명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거짓 진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최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이는 광주고등법원에 의해 수용됐다. 그러나 검찰이 항고하는 바람에 공소시효(다음달 9일 종료)를 며칠 남기지 않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사건의 재심이 최종 확정되려면 최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최씨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죄를 경감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또 기존의 판결을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재판을 벌인다는 의미의 재심이 열리고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조만간 끝나는 만큼 진범을 검거해 법정에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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