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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노동계 목소리, '지금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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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노동계 목소리, '지금 당장!'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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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2017년 근로자의날을 전후로 청년,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대학생들은 세계노동절(메이데이) 127주년을 하루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청년과 학생의 '저항할 권리'를 선언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권 보장을 외쳤다.

'430-메이데이 청년학생문화제 기획단' 소속 대학생들은 4월 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4.30 청년학생문화제'를 열고 Δ 최저임금 1만원 보장 Δ 노동조합 활동 보장 Δ 성차별 철폐와 여성이 일할 권리 보장 Δ 사드배치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청년학생권리선언'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이 세상을 '여간해선 뒤집어지지 않는 견고한 삼각형'이라고 표현하며 "지난 겨울 촛불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우리 삶에서 바뀌어야 할 것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메이데이 기획단은 "단지 대통령의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청년학생들은 만족할 수 없다"며 "소수에게만 금수저가 대물림 되는 재벌계급, 열정에 대한 대가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불안정 노동, 남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제받아야 하는 차별을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선후보들은 남은 과제는 자신들에게 맡기면 새 시대 새 사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한 시간 노동의 대가를 인정해 달라는 소박한 요구마저 지금은 아니라고 손을 내젓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조인 '알바노조'도 근로자의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 선릉역 근처에서 '제5회 알바데이-얼굴 없는 알바들의 가면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흰색 가면을 쓴 채 '최저 시급이 1만원이 돼야 한다'는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최저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의날로 장미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최저임금 공약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주로 매년 7월에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돼 왔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 바로 맞은 노동계 현안이기도 하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7.3% 오른 6470원. 그렇지만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최저시급 등과 견줘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노동계는 대선정국에서 '최저시급 1만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공약에 담았다. 하지만 달성 시기는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약속했다.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16%가량 올라야 달성할 수 있기에 당장 내년 최저시급부터 7500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하는 상황이다. 4차 대선후보 토론에서 심 후보가 문 후보에게 "조달청 입찰 기업을 통해 8300원 수준인 시중노임단가를 고시하고 최저임금 역시 7500원 이상 인상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장하자 문  후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5년 뒤인 2022년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인상률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

이런 최저임금 공약은 노동 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대선 후보들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사진=민주노총]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즉각적인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롸잇 나우(Right Now)'를 외친다.

올해 근로자의날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한 15개 광역시·도에서 총 3만여명이 참가하는 '2017 세계노동절대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지금 당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 활동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미리 공개한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은 "2020년,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하겠다는 공약 필요 없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2000만 노동자의 요구다. 대선 직후 새 정부와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근로자의날에는 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와 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사전행사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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