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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정책 서명, 의회에선 대북여행통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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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정책 서명, 의회에선 대북여행통제법 발의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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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박과 대화 의지를 담은 대북정책에 서명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바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이같이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사적인 외교 대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은 국제적 압박 전략을 추진하면서 계속 유연성을 발휘하고 기회들을 활용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요체로 하면서도 최종적으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확정하기는 했지만 군사적 대응 옵션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한국언론이 보도한 내용으로는, 워싱턴을 방문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 의원단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전쯤 군사옵션을 배제한 대북정책 4대 기조를 담은 대북정책안에 서명한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도, 최종적으론 대화로 해결한다는 4대 기조를 담은 대북정책안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애덤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대북정책 방향을 정한 특정 문건에 서명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어떠한 대화라도 재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사전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서 4월 26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상하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북한에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해 핵, 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는 동시에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내용의 '최대 압박과 관여' 대북정책을 이례적인 합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VOA는 트럼프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4월 29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정상적 인물로 표현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더인터셉트가 양 정상의 통화를 기록한 필리핀 정부의 기밀문서를 입수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김정은을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로 표현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운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의 모든 로켓이 추락하고 있다. 이는 좋은 소식"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VOA는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보낼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모든 세대마다 미치광이가 있고 우리 세대에는 김정은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김정은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북한을 여행중인 미국 관광객들. [사진출처=VOA]

VOA는 또 이날 미국 공화·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미국인의 북한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초당적 '북한여행 통제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미 재무부가 북한 여행과 관련한 금융결제를 사전허가로 엄격히 통제하고,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관련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가 북한 여행 관련경비 지급 등을 철저히 통제해 김정은 정권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취지다.

북한여행 통제법을 발의한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방인들의 북한관광이 늘고 있는데 미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북한에 억류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북한관광은 독재정권에 자금을 제공할 뿐이며, 이는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최근 10년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만 17명으로 이 중 4명(김동철, 오토 웜비어, 토니 김, 김학송)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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