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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5년의 민낯..혈새 22조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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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5년의 민낯..혈새 22조는 어디로?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7.07.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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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네 번째 감사 앞둔 4대강 책임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4대강 사업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보고 있을까?

11일 오후 방송되는 MBC 'PD수첩‘이 예고한 부제 ’4대강, 22조는 어디로‘다.

이 시간에는 4대강 사업의 주요 논란과제들을 집중 조명한다. 4대강 퇴적도 분석, 감사원 비공개 보고서, 전 국토부 관계자 증언이 방송 사상 최초로 공개된다고 예고돼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가 떨어졌고 지난 6월 4대강 일부 보의 수문이 개방됐다.

'PD수첩'은 4대강 사업의 허와 실을 집중 조명한다. [사진= MBC 'PD수첩' 예고편 캡처]

이를 두고 보수 야당 인사들은 앞 다퉈 정치적 보복에 다르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 또한 세 번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대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며, 이번 감사를 ‘정치적 시빗거리’로 표현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녹초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그럴 만큼 4대강 녹조의 원인을 놓고 찬성론자들과 환경단체들은 끊임없이 논쟁을 펼쳐 왔다.

그 논쟁의 진위는 무엇일까? 이날 ‘PD수첩’에서는 과학적인 검토를 위해 4대강 아래 쌓여 가는 퇴적토(저질토)를 채취해 실험한다. 이를 통해 오염된 강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검토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강의 오염도도 밝힌다.

예고에 따르면, 실험 결과, 강바닥 하층부보다 상층부가 10배 오염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4대강은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닌 고여 있는 호수와 같은 오염도임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날 ‘PD수첩’에서는 또 하나의 논란인 4대강 사업의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조명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범철 교수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치수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증언을 듣는다.

PD수첩은 김범철 교수를 통해 4대강 일부 보의 파이핑 현상과 4대강 보에 홍수 조절 기능이 없음을 확인 받을 수 있었다고 예고했다.

파이핑 현상은 4대강 보의 치명적인 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PD수첩이 그 존재를 확인했다면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PD수첩’ 제작진은 감사원의 3차 4대강 조사를 뒷받침해준 비공개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일부만 보도되었던 이 문서에는, 4대강 사업은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으며 준설·보 설치로 인한 저류량 증대는 수자원 확보 효과가 거의 없다고 쓰여 있다고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어느정도나 거두고 있을까? [사진= MBC 'PD수첩' 제공]

당시 4대강 사업에 관계된 전 국토부 관계자 증언을 통해서도 4대강 보의 수심 깊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강하게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최소 수심 6m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내 홍수‧가뭄 예방을 목적으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22조 2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자되었다. 그러나 유사 이래 최대 규모 국책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간 홍수와 가뭄 예방을 위한 4대강 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경제적 타당성은 치밀하게 검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PD수첩‘에서는 현장 사례들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PD수첩 제작진은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유지보수비용,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부채 탕감을 위한 정부 지원금 실태 등을 밝혀 끝나지 않은 혈세 낭비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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