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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협치' 시동, 국정기획자문회의 '5년 로드맵'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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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협치' 시동, 국정기획자문회의 '5년 로드맵' 첫발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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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협치'를 위한 시동.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매주 월요일마다 정례적으로 회동을 갖기로 했다. 지난 19일 청와대와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합의된 여야정협의체도 실무적인 구성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협치를 강조했다. 새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해 상견례를 갖는 자리에서 정례 회동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뤄진 것이다.

우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생산적이 회의를 했다"며 "매주 월요일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간 모임을 정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후속작업에 나서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그 문제를 포함해 각 당의 수석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주에 새 대통령께서 원내대표단을 초청해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뒤에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국회와 정부, 또 국회와 청와대 간의 협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덕담을 던졌다.

이에 집권여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여소야대의 정국을 이끌어갈 책임을 맡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가 갈등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갈등 현장에서 제 별명이 '알알부남'이었다. 알면 알수록 부드러운 남자라는 뜻"이라며 "정 의장께서 저에게 '의원실의 상머슴'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셨다. 정말 부드럽게 상머슴으로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노력하겠다"며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협치 과정에서 저희가 까칠하고 또 부드럽지 못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당에서 저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잘 협치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모든 정치 주체들이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것, 틀린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치하면 결국 근본적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무작정 반대는 절대 하지 않겠다. 나라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협치하되, 다만 완성되지 않은 정책이나 허가가 없는 정책을 하면 저희가 이야기할 테니까 경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국회에서 협치를 위한 원내대표들 간에 공조와 정례회동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잇따른 국정 현안에 대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22일 현판식을 가진 뒤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첫 회의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로드맵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압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예전 인수위원회보다 인원과 규모는 훨씬 작지만 6월 말까지 5개년 계획을 자문위 차원에서 마련하겠다"며 "자문위는 과거 정부의 인수위와는 조금 다르다. 우선 적극적으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참여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해 그는 "5년간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과제들을 토론을 거쳐 한데 모아 다듬어 만들어야 한다.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이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 계획서"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 감사를 지시하면서 지난 9년 보수 정권 핵심 정책의 ‘청산’ 작업에 사실상 돌입한 가운데 ‘5·24 남북 교류 제한 조치’를 비롯한 대북 강경 노선에서 선회하는 입장 발표가 나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통일부의 입장 발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임명되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강조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두 번씩이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이어갔지만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인도 지원 등 대북 교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라는 전제 아래 대북 접촉을 개시하게 되면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발동된 ‘5·24조치’로 남북 민간교류가 사실상 봉쇄된 이후 7년여 만에 대북 정책과 남북 교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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