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추적 60분'이 논란의 중심이었던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를 파헤친다.
4일 방송되는 KBS2 시사 교양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1년을 맞아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고, 사법부에서 자행된 일선 판사들에 대한 사찰 의혹을 들여다본다.
파문의 시작은 지난해 봄이었다. 법원에서 일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핵심증거인 법원행정처의 컴퓨터에 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며, '블랙리스트'의 수사는 서둘러 사실무근으로 발표되었다.
졸속 수사로 파문에 대한 의혹만 더 키운 채 첫 번째 조사는 끝이 났다. 이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졌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 추가조사보고서가 공개됐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꼼꼼히 사찰한 것은 물론, 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문건들을 작성해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 ‘추적 60분’은 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했다. 보고서에 기록된 바로는 추가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만이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청와대와 예상되는 쟁점과 대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받은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법원행정처는 2013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2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한 기존의 판결을 뒤엎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에 대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문서를 작성했다.
독립성이 훼손 된 사법부에는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추적 60분’ 제작진은 조사보고서를 분석하여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판사들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들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력히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것.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손을 잡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
이날 '추적 60분'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통해 정치권력과 결탁한 사법부의 실체 들여다보고, 삼권분립의 기본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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