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새로운 문화 정책을 제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문화예술 3대 핵심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세우고 '모두의 예술, 모두의 문화'에 다가선다.

주요 정책은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관람권 등 부정판매 행위 금지 ▲순수예술 지원 확대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확대 및 민간단체 청년예술인 고용지원 ▲2024 파리올림픽 전후 현지 전시 및 공연 개최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등이다.

이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책은 아티스트나 제작사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했던 공연 티켓 부정판매 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다. 최근 아이유, 장범준, 임영웅 등 가수들이 연말 공연를 진행하며 암표와의 전쟁을 선포한바. 이들은 적게는 2배 많게는 30배가 넘는 웃돈이 얹어지는 암표에 대응하기 위해 매크로 차단 프로그램, 암표 모니터링, 팬덤 내 포상 제도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산업 성장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산업 위축을 줄이고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로 지정,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 내용은 오는 3월 22일부터 적용된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이용권으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를 통해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9000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2024 파리올림픽 개최 시기에는 K-아트와 K-컬처를 집중 홍보하는 현지 전시 및 공연를 진행할 계획이다. 총 사업 비용은 178억원, 국립예술단체 현지 공연(6~10월), 한국미술 대표작품 전시(7~8월) 등 14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청년예술인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95명 수준이었던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295명으로 대폭 확대해 재능있는 청년예술인의 공공무대 기회를 확장하고 차세대 신진예술인 발굴한다. 민간단체에게는 청년예술인 고용을 지원해 11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

특히 고질적인 수도권-지방 문화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고, 지역에서도 다양한 공연 전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신규 사업인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에는 4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예술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역의 대표 예술단체 육성은 올해 시범 운영(180억원, 10개 단체)한다.

여기에 '교향악축제, '웰컴대학로' 등 기존 문화 축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축제·행사를 연계해 한국 대표 브랜드 축제를 구축한다. 또한 내달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신설 국립문화예술시설을 통합 운영할 전문운영법인을 설립, 전문 일자리 창출을 기대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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